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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의 법령종류, 법령명, 공포일지, 시행일자, 제·개정구분명을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명
총리령 2025年10月31日. 2025年10月31日. 타법개정
대통령령 2025年10月1日. 2025年10月1日. 타법개정
대통령령 2025年9月9日. 2025年10月2日. 타법개정
대통령령 2025年9月9日. 2025年10月2日. 타법개정
대통령령 2025年8月19日. 2025年9月19日. 일부개정
법률 2025年3月18日. 2025年9月19日. 일부개정
총리령 2021年12月1日. 2021年12月1日. 일부개정
법률 2020年6月9日. 2020年12月10日. 제정
법률 2018年10月16日. 2018年10月16日. 일부개정
총리령 2015年10月15日. 2015年10月15日.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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