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인 경우, 「청원법」제11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법률ᆞ명령ᆞ조례ᆞ규칙 등의 제ᆞ개정 또는 폐지
2.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단, 다른 법령에 공개ᆞ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결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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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접수
청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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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심의(청원심의회 15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심의
(청원심의회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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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30일간)
의견수렴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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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조사
청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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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계획(안) 심의(청원심의회)
청원처리계획(안) 심의
(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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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청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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