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 갈등 최소화.도민 이익 최우선 고려 행정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할 것
행정체제 개편 주민 투표-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 위한 원동력은 도민 뜻
15분 도시 조성,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담아 제주만의 기본구상.계획 수립 자부해
에너지 대전환 공감대 중요, 도민 소통 강화하고 수소주간 운영해 이해도 높일 것
민간 우주산업 후발 주자임에도 독보적 성과,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데 역량 집중
관광 위기는 항공편 감소-부정 보도 등 원인...내년부터 '제주와의 약속' 전국 확산
도민 의견을 받드는 도정 만들고, 제주 미래를 새롭게 연 도지사로 기억되길 희망
최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지 창간 79주년 특별 대담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갈등 해결과 관련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시 분리 반대 의견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 여론이 아닌 장기간 도민이 학습하고 고민해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도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제주 관광 위기와 관련 “대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도내에서 추진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제주에 대한 긍정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しかく 얼마 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은.
- 기본계획 고시는 절차상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제주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도정은 제2공항 건설 모든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국토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착수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심의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
■しかく 행정체제 개편까지 고비와 극복을 위한 관건은 무엇인가.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국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건의했고, 7월 31일 도의회 이상봉 의장님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장관은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25일 위성곤 의원이 행정시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월 1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서 여러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제주형 사무 배분 및 특례 등을 정비하는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원동력은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이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고 주민투표가 성사된다면 2026년 7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을 위해 청사 확보, 조직‧인력 배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 실행 작업을 하게 된다.
이미 행정시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 각종 준비 사항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난 2010년부터 도민사회에서 지속돼 온 논의 과정과 지난 1년여 동안 도민 공론화를 거친 사항이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분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7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しかく 최근 김한규 의원 등이 제주시 분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공론화 작업을 수행했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대로 권고했고, 도민 뜻을 존중해 수용했다. 단순 여론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도민이 학습하고 고민해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しかく 핵심 공약 추진 상황과 성과, 미흡한 점, 향후 중점 추진계획 등은 무엇인가. 먼저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대해.
- 상장기업 수준 기업이 도내에 많아지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 분야에서 현재 도내에 총 7개 상장기업이 있고 작년부터 성장이 유망한 16개사를 상장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 매출·매입, 고용 창출,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측정해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이다.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1호를 조성했고 앞으로 도내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유치 분야에서는 임기 내 8개 기업과 1961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망기업 제주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신성장 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2차 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성공적인 제주 정착과 기업이 만족하는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하반기에는 원스톱기업지원팀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우주, IT, 신성장동력 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산업군·개별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설명회와 상담회를 추진해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しかく 15분 도시 제주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주 어디에 살든 동네 가까이에서 도민 모두가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과 비전 추진 전략을 담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을 마무리했고, 4개 생활권에 대한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에 따라 시범지구 생활권 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보건진료소 등 생활 필수시설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의 도전적 정책이다.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제주만의 15분 도시 정책을 만들어 냈다고 자부한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사업이 실행되면서 시범지구 중심으로 도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025년부터 도 전역 확대를 위해 4개 생활권을 제외한 26개 생활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
‘15분 도시 제주’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완화해 제주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 걷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지향한다.
정책 지속성을 위해 기존 도시균형추진단에서 15분도시추진단으로 조직을 재편했고, 15분 도시 제주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생활권 정책들과 연계해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부산 등 타 지자체와 협력해 중앙 부처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しかく 에너지 대전환 공약은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계획보다 15년 앞당긴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2035년 474만t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7GW 이상 확충, 발전 비율 70% 이상 달성, 연간 6만t 이상 그린수소 생산 등을 통해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제주도는 이미 3.3MW 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가동해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생태계를 조성했다. 하루에 수소버스 5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함덕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노선에 그린수소버스 6대(10월 초 8대 운행 예정)를 운행하고 있고 연내 2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10.9MW, 2030년까지 30MW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수소트램을 도입하고 화북2공공주택지구를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의 비전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서 주요국 대사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지를 확인했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수 연구기관들과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과 협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주)틸론과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데이터센터 구축을 논의 중이며, 지필로스사는 수전해 생산장비 양산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과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엔진발전 구축 사업, 두산과는 10.9MW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협의하는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을 방문했다. 주요 도시 및 기관들과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에너지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가 펼치는 탄소중립 정책과 비전이 세계적인 수준이란 평가도 재확인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법상 수소의 날(11월 2일)과 연계해 수소 주간 운영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기술혁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의미 있는 비전이다.
제주도가 친환경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국내외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しかく 관광형 UAM 상용화 공약은 어떤 단계에 있나.
-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를 목표로 2022년 9월 K-UAM 드림팀 컨소시엄(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T)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UAM 기체 제작사로 FAA 인증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과 지난해 10월 협약을 체결해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11월 UAM, 드론과 관련된 도내 정부 및 유관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해 UAM 상용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K-UAM 드림팀과 함께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단계별 상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중 관광형 UAM 분야에 제주가 포함됐고 공역 등 분석이 완료돼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다.
버티포트 예정지를 대상으로 제주 UAM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연계해 2025년 UAM법에 따른 시범 운용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UAM 상용화 초기 많은 자본이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와 더불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UAM 상용화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반이 될 것이다.
■しかく 민간 우주산업 공연 추진 상황도 설명해 달라.
- 2023년 2월 민간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 발표 이후 제주는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중심으로 5대 가치사슬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12월 4일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민간 위성을 중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쏘아올렸고 교신까지 성공했다. 민간 위성의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 국내 최초 사례로, 제주의 지리적 강점이 만들어 낸 획기적인 성과다. 제주가 우주산업을 선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제주는 민간 우주기업이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로 민간 준궤도 발사체 비행시험을 준비하는 등 제주에서 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는 전파 청정지역으로서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우주환경센터, 우주기업 컨텍의 민간 우주 지상국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정부·공공기관이 발사하는 모든 위성을 관제 운영하는 국가 인프라로,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컨텍의 우주 지상국이 1단계 사업(안테나 5기)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와 민간의 우주 인프라가 조화롭게 구축됨에 따라 제주는 글로벌 저궤도 위성 관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년간 방치됐던 옛 탐라대학교 부지가 제주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하원테크노캠퍼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제주도의 명확한 비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우주산업 혁신 거점 구상을 세웠고, 한화시스템과 민간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제주한화우주센터 구축 협업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업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 결과,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개최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제주는 우주산업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이루지 못한 독보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도정은 그동안 성과와 도민 열망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국가 지원, 기업 협업, 도민 관심을 결집해 제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しかく 제주 관광 위기론의 근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제주 관광의 어려움은 항공편 감소 등 교통 접근성 축소, 팩트 체크되지 않은 부정적 분석 보도, 일부 관광업계의 일탈, 코로나 시기 억눌렸던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 분출 등이 맞물리며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제주 관광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행정과 도민, 관광업계가 마음을 모아 관광 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객 1000만명을 전년보다 12일 앞당겨 조기 돌파한 게 증거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결과 출범 직후인 7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226건, 하루 평균 4~5건이 접수됐다. 최근에는 민원 글 외에도 ‘한 시간 만에 불편 민원 해결’됐다는 글, 친절 종사원에 대한 소개 글 등 긍정적인 내용도 잇따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도정은 현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제주에 대한 긍정 인식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しかく 지사 재선 도전 여부와 정치 행보 구상은. 도민들에게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나.
- 도민 의견을 받드는 도정을 만들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연 도지사로 기억되길 바란다. 전 세계적인 정치 및 경제 안보 위기와 기후 위기가 거세질수록 제주가 구상하고 실현해 온 정책들이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도민과 함께해 온 지난 2년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2년을 더해 도민들께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しかく 독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삼다일보 창간 79주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올 한 해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열정과 지혜로 제주의 발전에 힘써 주셨다. 최근 관광객이 늘고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도정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서민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청정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기회를 만들어왔다. 도정은 항상 도민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며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
김현종 기자 tazan@samd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