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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창열림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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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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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한눈보기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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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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