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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정보
제41회 인구포럼 |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

12월 11일(목),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제41회 인구포럼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개최합니다.

  • 제41회 인구포럼 |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

    제41회 인구포럼 |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

  •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원하지만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원하지만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보건복지포럼』1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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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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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비티아이(MBTI)로 알아보는 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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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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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5-03 코로나19가 취약층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 국제비교

연구책임자 김현경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면업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이 많은 고용구조로 인해 고용충격에 특히 취약했으며, 여성의 고용충격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상병휴가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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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2025년 11월 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저자 배재용

-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
- ‘필수의료 확충·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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