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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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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진행중]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그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점유씨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토지씨가 소유하고 있는 A토지 위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토지를 점유하며 무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점유씨는 아버지의 무덤을 만든 이후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김토지씨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나점유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注記) 참고 조문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생략)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일

  • 나점유씨: A토지에 직접 무덤을 만들고 계속 관리해 왔으니 당연히 그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20년 이상 A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A토지는 제 땅이 맞으니까,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세요.
  • 김토지씨: 애초부터 무덤만 설치하고 그 무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A토지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지, 그 땅을 갖겠다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을 만들고 오랫동안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A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은 제 땅이라고요!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443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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