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2차)
- 5.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1차)
-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8.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
- 10.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12.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13.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 19.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1.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22.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 1.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한경 의원 외 2인 발의)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2차)(진천군수 제출)
- 5.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1차)(진천군수 제출)
-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7.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8.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9.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10.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김성우,성한경 의원 발의)
- 1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12.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 18.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4.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5.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6.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희 문화복지국장님이 필수교육 참석으로, 김욱래 건설교통과장님,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병가로, 김동희 기술보급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30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330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6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5년 5월 30일과 6월 9일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상정되어 총 29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1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성한경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학 중 늘봄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에 집중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1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방과후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과 체육센터, 복합혁신센터 등 충북혁신도시와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진천-음성 지자체 간 공유 늘봄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 사례 공모 ?에서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늘봄 인프라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교육지원청, 군이 합심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방학이 다가오면 학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기 중과 달리 방학 중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의원님, 맞벌이 부모는 방학이 따로 없는데 평상시처럼 출근하면서 매일 아침 도시락까지 챙기려니 너무 벅찹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답하네요. ?
이렇게 방학 기간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늘봄학교가 가동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끼니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학 중 단절 없는 급식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진천군의 교육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학 중 늘봄학교 급식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초등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늘봄학교는 학기 중에만 돌봄과 급식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모든 학교에서 급식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학생들이 개인 도시락을 지참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가정 형편상 도시락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은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보장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기 중과 방학 중의 급식 지원 불균형은 교육 복지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학 중에도 안정적인 급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여름방학에도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및 점심과 간식, 그리고 통학 차량까지 지원하는 늘봄 썸머스쿨을 운영하여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 겨울방학부터 영동초와 이수초를 시작으로 늘봄학교 참여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방학 중 급식 지원은 현대 교육복지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군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중 급식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학기와 방학 간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는 중단 없는 돌봄과 건강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육복지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모든 학생이 끊김 없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급식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방학 중 늘봄학교 급식 지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진천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교육지원청 모두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진천의 교육복지가 한층 더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7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승격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진천군에서 환경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전히 많은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동식 CCTV 설치, 과태료 부과, 경고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자를 특정하거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단속에 한계가 있어 그 피해는 결국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식 CCTV 설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쓰레기 불법 투기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단속 인력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군에는 24대의 이동식 CCTV를 운용하고 있으나 설치 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CCTV를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불법 투기 단속반의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속반원들은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력 모집에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여비와 급량비조차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법 투기 단속은 CCTV 모니터링, 투기물 파봉, 현장 확인, 투기자 식별, 후속 조치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단속반원들은 민원 대응과 현장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비와 급량비의 현실화, 그리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반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이라는 핵심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급여 체계는 유능한 인력 확보에도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더 체계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캠페인을 전개하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분리배출 지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지역 구성원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포용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품격 있는 도시로의 도약은 이러한 기본적 환경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것인가?
제가 제안한 CCTV 확대, 단속반 처우 개선, 맞춤형 환경 교육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시민의 권리이자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진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0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한경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한경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2차)(진천군수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미완료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제2차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보열 부군수 임보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26건과 건의사항 113건 등 총 139건에 대해 1차 보고 이후 23건을 추가로 완료하여 113건을 완료하였고, 2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건의하신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 아니면 완충지대 이런 데 나무 심어져 있는 간격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좁아져서 나무가 하늘로만 치솟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할 때에도 나무 간격을 좀 넓혀서 나무가 제대로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의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나무를 좀 이식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군의 재산도 절약될 거고 그리고 나면 나무에 간격이 좀 벌어져서 나무 생성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거고, 예산이 많이 절약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밀식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소나무나 참나무 이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보면 너무 밀식이 되어 있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겹치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간벌을 해야 되는, 베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두식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1차)(진천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제1차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보열 부군수 임보열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7건 등 총 90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33건을 완료하였고, 4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등 10건은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시정 및 건의하신 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차 보고 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체육진흥단에 추진불가로 올라온 건데요, 종합운동장 트랙 내 우수관로 추가 설치 검토는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많이 괴어 있어요, 그 트랙에. 그러면 추가 설치가 추진불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불가는 거기 우수관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하고 만약에 그걸 다 뜯어서 한다고 하면 추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김기복 의원 그러면 추가 설치를 못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드린 대로 비가 오면 질퍽질퍽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거를 잘 개선이 돼서 우리도 경기장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7.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직원 복리증진 및 양육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연가 반일 단위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3에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일 수를 확대하고,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진천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장기기증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9.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조성하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반려견 놀이터의 기능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입장의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변상책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김성우,성한경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진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진천학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 협의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교동 회계과장 박교동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15%이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133억 7,082만 7,000원 중 정리보류액이 7억 8,656만 4,000원으로 이중 무재산이 4억 8,224만 1,000원으로 전체 정리보류액 중 61.31%를 차지하였고, 이밖에 소멸시효 완성, 평가액 부족, 기타 순으로 정리보류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15%이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56억 7,900만 원을 포함한 996억 3,68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90%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수립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 부적정 등 총 15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산을 통해 장래의 지방재정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건전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그리고 박교동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 과에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잘 우리가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진천군의 건전재정을 운영한 걸로 볼 수 있었으며, 지금 이제 나머지 지적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또 서류상으로도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328억으로 기억을, 328억인가요? 328억 정도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어차피 그게 이월로 되지만 그래도 그 회계연도에 저희가 적정하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우리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150억이 초과된 328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이세웅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저희가 세입 쪽에서는 예측을 거의 정확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초과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그 집행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가, 어쨌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정도라면 그 회계연도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우리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의원님, 한 가지 더 있다면 3차 추경을 하고 나서 또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다 발생이 된 건가요?
○세정과장 이세웅 지금 정확한 금액은,
○김기복 의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세웅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십억이 또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1회 추경에 재원으로써 다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제가 의회 들어온 이래로 들여다 보고 있는데 보통 100억 정도 100억에서 왔다갔다, 2024년도에는 178억이었고. 그런데 올해 과다하게 328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가 결산검사에 그 저기를 안 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하고.
○세정과장 이세웅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측대로 세입이 잡혀 있고요.
○김기복 의원 네,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세웅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 수입이나 아니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2,225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에서 농다리,초평호권 관광지 운영관리 등 총 14건 8억 2,225만 2,000원 지출 결정하여 6억 497만 2,4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1,727만 9,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농다리 방문객 급증에 따른 민원 발생,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대비 법정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발생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정비,이행 주기 등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 실현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과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효과적인 정책자문단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른 업무의 조정이나 인력 배치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812명에서 824명으로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구 증가세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조직의 인력 증원이 지속되는 만큼 정원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정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협의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산부 배려 문화의 정착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교동 회계과장 박교동입니다.
회계과소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어의 통일과 물품분류 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증품의 취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어 주민 복지의 다각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업무에 신설 장난감도서관 사업장 1개소를 추가하여 위탁시설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군계획 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주거밀집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개정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개정, 창고시설 허가부지 경계를 도로폭 기준 8m에서 왕복 2차선으로 개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48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내용,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1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중복된 정신건강 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계 규칙명을 개정된 규칙명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중복된 자살예방위원회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운영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6분)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과 보호가 목적이므로 농업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농번기에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농업순회 교육 시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농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30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7. 진천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8.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9. 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0.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2.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3.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4.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6.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7.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8.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19.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0.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1.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2.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3.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4.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5. 진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26.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
임정열성한경윤대영
○출석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김용식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임보열
- 자치행정국장
- 채정훈
- 경제환경국장
- 이관우
- 미래도시국장
- 이종혁
- 기획감사실장
- 주선희
- 홍보미디어실장
- 박영자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인구정책과장
- 배경석
- 민원토지과장
- 김태옥
- 세정과장
- 이세웅
- 회계과장
- 박교동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주민복지과장
- 강선미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체육진흥과장
- 김남현
- 교육청소년과장
- 박진숙
- 경제과장
- 이은천
- 투자유치과장
- 김경완
- 환경과장
- 윤유경
- 식산업자원과장
- 이선미
- 산림녹지과장
- 최두식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안전정책과장
- 은민호
- 보건소장
- 허선미
- 보건행정과장
- 김순희
- 건강증진과장
- 강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남기순
- 농업정책과장
- 이호준
- 농촌지원과장
- 장병옥
- 축산유통과장
- 윤경순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영훈
- 평생학습센터소장
- 이청희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