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한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신중 검토를" 대한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신중 검토를" 사법개혁부터 비밀유지권 법안 발의까지... ‘격변의 해’ 2025년 법조신문 선정 10대 뉴스 "돈 왜 줘야 하죠?" 승소 후 돌변... 성공보수 지급 분쟁 ‘계속’
사설 [사설] 2025년, 내일을 향한 희망의 길 [사설] 19년 만의 국선변호 보수 인상,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 되어야 [사설] 비변호사의 불법행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설] 상고심 국선변호 보수 삭감, 사법 정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사설] 검찰개혁, 국민과 치열하게 토론해야
최신뉴스 변협, ‘쿠팡 로비 허위보도’ 고소... "악의적 사실 왜곡"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구체화... 재입법예고 대한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신중 검토를" 사법개혁부터 비밀유지권 법안 발의까지... ‘격변의 해’ 2025년 법조신문 선정 10대 뉴스 오빠는 전복이 싫다고 했어 2025년 10대 뉴스 [사설] 2025년, 내일을 향한 희망의 길 [실리콘밸리 특파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대, 규제는 산업의 무기가 된다 [법조시론] 검찰의 항소권 [판례평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 [청변카페] 길이 너무 많을 때 길을 잃는다 [국회단상] 입법조사관의 기쁨과 슬픔 [전문분야 이야기] 양육비 지급률이 100%가 될 수 있을까 [문화칼럼] 앤디 워홀의 꽃과 생성형 AI, ‘참조’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다 [기자의 시선] 12·3 비상계엄 날을 되돌아보며
변협, ‘쿠팡 로비 허위보도’ 고소... "악의적 사실 왜곡"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의 의정활동을 부적절한 만남으로 왜곡 보도한 언론사와 텔레그램 허위 메시지 작성 및 유포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초...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구체화... 재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관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 범... [사설] 2025년, 내일을 향한 희망의 길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이 한 말이다. 이 세상에는 수 갈래의 길이 있다. 변호사의 길,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길을 좌절하고 깨지고 이겨내며 걸어왔다.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 [법조시론] 검찰의 항소권 검찰의 항소권은 형사사법체계 일부로서, 검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권한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권을 포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과도한 권한 행사’라... [판례평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 1. 사실관계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1 "과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찍힌 사진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발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 [기자의 시선] 12·3 비상계엄 날을 되돌아보며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였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속보’ 알람이 울렸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글자가 보였다.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방금 무슨 글씨는 본거지?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단어에 사고 회로가 멈췄다. 곧이어 팀 카톡방이... 법무부, 소년원 시설 11곳→14곳 확대 추진... 과밀수용 해소 나서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비용을 활용해 장기간 이어져 온 과밀 수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しろさんかく안양소년원 재건축 △しろさんかく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대전) △しろさんかく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패륜 부모, ‘상속권 상실’ 판결 시 유족급여 못 받는다 미성년 자녀를 외면하고 수십 년간 연락조차 없던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뒤늦게 나타나 "부모이니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국민연금 제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 취지가 공적 연금 구조에도 반영되면서, 부양 의무... ‘청주 실종 여성’ 살해 피의자 김영우 검찰 송치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영우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북경찰청(청장 이종원)은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도착해 "40여 일간 어떤 심경이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옥...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피해자에 제공한다 정부가 가해자 동선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일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에 접근하면 ‘... 12·3 비상계엄 1년... "계엄군에 맞서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3일 ‘국민이 지킨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새기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역시 희망은...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가 2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しろさんかく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しろさんかく법원행정처 폐... 형사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 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 변협 "쿠팡, 성인 4명 중 3명 꼴로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속한 입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과거 SK텔레콤 2324만 명 유출 사고를 뛰...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문제 ‘사전 강조 의혹’... 법무부 "13일 재시험" 현직 검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에 나가 검찰실무 시험에 출제될 죄명을 강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 일정과 인턴십을 준비하던 재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혼란을 겪고 있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 민주당, ‘사법행정 개혁’ 최종안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으로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 극복 필요성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제6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경계를 넘는 여성 법조인의 역할"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제6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행사에는 박은희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민 부산변회 회장을 비롯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정현숙 대구지... 변협, 20일 ‘공익소송 아카데미’ 개최... 공익실무 역량강화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익 분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익소송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교육은 전국 변호사 회원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ZOOM)에서 이뤄진다.아카데미는 1시간씩 총 8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 IP 카메라 해킹 일당 검거... 해외 사이트에 ‘성착취물’ 유포 ‘홈캠’으로 불리는 IP(인터넷) 카메라 영상을 해킹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에 따르면 IP 카메라를 대량 해킹해 영상을 빼돌린 뒤 해외 사이트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판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위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202... 순직해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 기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7월부터 150일간 이어 온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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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 인사이드]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을"... 기록하지 않은 고통까지 찾아내는 노동법 전문변호사 [로이어 인사이드] "법정서도, 그라운드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축구대회 ‘유일 여성’ 박지연 변호사
결혼·부음 김송하 회원(인천회·88년생) 본인상 김송하 회원(인천회·88년생) 본인상=12월 6일(토) 번호 미공개 조상원 회원(대전회·76년생) 부친상 조상원 회원(대전회·76년생) 부친상=12월 8일(월) 02-2138-3594 박혜숙 회원(대전회·76년생) 시부상 박혜숙 회원(대전회·76년생) 시부상=12월 8일(월) 번호 미공개 김봉준 회원(서울회·84년생) 모친상 김봉준 회원(서울회·84년생) 모친상=12월 7일(일) 02-460-7037 이상헌 회원(서울회·69년생) 장모상 이상헌 회원(서울회·69년생) 장모상=12월 6일(토) 번호 미공개 양선순 회원(서울회·75년생) 시부상 양선순 회원(서울회·75년생) 시부상=12월 5일(금) 번호 미공개 김도연 회원(서울회·78년생) 장인상 김도연 회원(서울회·78년생) 장인상=12월 5일(금) 02-6952-4500 김도연 회원(서울회·78년생) 장인상 김도연 회원(서울회·78년생) 장인상=12월 5일(금) 02-6952-4500 박지혜 회원(서울회·83년생) 부친상 박지혜 회원(서울회·83년생) 부친상=12월 5일(금) 02-772-4000 윤관열 회원(서울회·93년생) 본인 윤관열 회원(서울회·93년생) 본인= 1월 10일(토) 낮 12시 30분 드레스가든 청담, 4F 블리스돔 번호 미공개 김의연 회원(서울회·94년생) 본인 김의연 회원(서울회·94년생) 본인= 1월 30일(토) 낮 12시 대검찰청 별관4층 예그리나 번호 미공개 조순열 회원(서울회·72년생) 장인상 조순열 회원(서울회·72년생) 장인상=12월 2일(화) 02-532-7784 최형표 회원(서울회·72년생) 부친상 최형표 회원(서울회·72년생) 부친상=12월 3일(수) 02-3703-1114 이수진 회원(경남회·95년생) 본인 이수진 회원(경남회·95년생) 본인= 12월 20일(토) 오후 5시 30분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 055-275-3685 박종익 회원(서울회·68년생) 모친상 박종익 회원(서울회·68년생) 모친상=12월 2일(화) 02-535-9114
오빠는 전복이 싫다고 했어 2025년 10대 뉴스 [실리콘밸리 특파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대, 규제는 산업의 무기가 된다 [청변카페] 길이 너무 많을 때 길을 잃는다 [국회단상] 입법조사관의 기쁨과 슬픔 [전문분야 이야기] 양육비 지급률이 100%가 될 수 있을까 2024년 3월, 약 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을 미지급한 아빠에게 최초로 징역 3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 [문화칼럼] 앤디 워홀의 꽃과 생성형 AI, ‘참조’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다 [히어로이어]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존속살해 가해자, 광진구 전교 1등 엄마 살해 사건 #Shorts [전주지방법원 판결] 스키 S자 통상궤적 벗어나 충돌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상해야 대한변협 주요 일정(12. 8.~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