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부

공고 제2025-38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25-418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25-42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6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44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

공고 제2025-165호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

공고 제2025-166호

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

공고 제2025-167호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

공고 제2025-168호

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

공고 제2025-169호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

공고 제2025-170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109호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ᆞ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북구

공고 제2025-163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북구

공고 제2025-164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구

공고 제2025-1469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0호

제주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동해시

공고 제2025-1467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